전남 지자체 ‘인구정책’전면 재검토를
전라남도 인구가 190만명 선도 무너진 탓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지 오래다. 문제는 지원금을 쏟은만큼 출산율은 오르지 않아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해남군이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했다. 해남군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자, 2012년에는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물론 출산장려금 정책은 첫째아부터 일곱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인데,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영광군으로 3천500만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무안군으로 270만원이다. 두 곳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무려 3천230만원의 격차가 날 정도여서 또 다른 갈등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다 합계출산율을 따져봐도 지원된 액수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 1위인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원금이 690만원에 불과한 해남군(1.89명)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2천500만원 지원에 합계출산율은 1.38명이었고 고흥군 역시 1천440만원 지원금에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했다. 지원금과 출산율이 절대 비례하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2012~2016년새 전남 22개 시·군에서 1천584명이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자료를 발표했다. 지원금만 노린 원정출산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남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