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인터넷 사각지대 놓여 ...가입률 48% 그쳐
2만 2천 세대 중 1만1천 세대 위성인터넷 사용
인터넷 예산 제로, 생색내기 사업만 편성 지적
군 “산간벽지 시설비 많아 점차적 보급 예정”

정부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도 네트워크 사각지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보성군의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가 초고속 인터넷망 혜택을 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픽/백혜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도 네트워크 사각지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보성군의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가 초고속 인터넷망 혜택을 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보성군이 군민들의 인터넷망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은 거의 세우지 않은채 생색내기 사업에만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스카이라이프와 통신 3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 4만여 명인 보성군은 2만 2천여 세대 가운데 1만1천여 세대가 위성TV 통합 시스템인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군민들의 KT나 SK, LG텔레콤 등 최근 유선 인터넷가입자 현황을 보면 총 2만2천여 세대 중 1만 7백여세대로 47.6%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보성군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용료가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근 고흥군의 경우 인구수 6만4천명에 3만5천여세대 가운데 1만4천370가구가 한 인터넷 업체에 가입돼 있어 나머지 두군데 업체를 포함하면 인구수 기준 80%이상이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성군은 세대수의 절반이나 스카이라이프에 의존해서 TV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고흥군은 세대수의 5분의 1인 5천여 가구만이 스카이라이프에 의존하고 있어 보성군과 크게 대비된다.

주민들이 KT나 SK, LG텔레콤, 케이블TV 채널 사업자 등을 통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고 싶어도 통신사업자들이 설치비 등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TV 시청이나 인터넷은 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위성TV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가 저렴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은 신청 시 상대적으로 시설비를 포함 월 사용료가 비싼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즉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는 통신사업자가 경제성이 낮아 인프라 구축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군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현실적으로 군민들 눈앞에 큰 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망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는 요인이 크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외 지역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공기 좋고 산새가 좋은 보성군으로 귀농한 A씨는 터를 잡고 귀농주택을 완공했다.

이후 A씨는 통신사업자에 인터넷망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4차선 국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통신주 비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단독세대란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선로를 설치해 주지 않아 자비용으로 비싼 값을 치르며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해야 했다.

보성군 정보통신 관계자는 “산간벽지 외딴곳도 지원하고 싶지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돼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어렵다”고 밝히고 “통신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전남도 공모 사물인터넷사업으로 외딴곳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0~2017년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격차 해소 등을 위해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변화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 사업 이후 사업자의 투자기피 등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예산사업(정부 3차추경)으로‘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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