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섬진강 홍수 책임논란…감사 촉구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서 감사원 감사요청
“수자원공사의 방류조절 등 실패 원인 밝혀야”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소병철 의원실 제공

섬진강댐의 갑작스러운 물 폭탄 방류가 영리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록적인 물 폭탄 방류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욕심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수해가 커진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배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주암댐과 섬진강댐 등 전남권역 다목적댐에서만 최근 3년간 공업용수 물 장사로 659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판매까지 합치면 물장사 매출액은 연간 수백억 원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자원공사의 물장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기록적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는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통합 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까지 모두 감사원이 감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큰 피해를 입은 순천 황전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내문자보다 물이 더 빨리 넘쳤다’, ‘갑자기 물이 넘어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등 댐 방류 당시 수공의 늑장통보도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이번 물바다가 된 화개장터 상인들도 “섬진강댐 방류 전에 재난 문자 하나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소 의원은 “환경부가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피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역시 홍수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의 당사자”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진강 수계권역 수해의 원인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집중호우와 수공의 댐 수위 조절 실패 및 늑장 통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곡성, 하동 등 등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천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박준일장봉현 최연수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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