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시티, '3+2+3'
노경수(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19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일상을 드리우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며, 첨단제조업보다는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가 더 취약하다고 하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기대가 보다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를 두 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키로 하고 ‘3+2+3 광역권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나아가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3+2+3’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보다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후퇴한 대안이다. 먼저 광주전남은 세 개 권역의 ‘그랜드’ 등급보다 낮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로 설정되어 있다. 국가균형정책에서 권역구분은 지역별 예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5+2 광역경제권’ 정책 수립 시 영남권에 2개 권역(대경권, 동남권)의 몫이 배정될 것을 우려해서 호남권에서 적극 반대했다. 실제로 정책시행 이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초기에는 영남이 호남에 비해 지역균형예산이 약 1.5배 정도 더 많았으나, 예상대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서 결국 2배까지 배정되었다.
게다가 전북이 강소메가시티로 호남에서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에도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하는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광주+전남만으로 구성된 호남권으로는 광역적 발전에 요구되는 경제적·공간적 최소규모에 미달되는 단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북은 메가시티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호남’으로 엮이기보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등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호남권 메가시티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가정책에서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명칭이 동시에 변경되고 있다. 영남은 성장·확대되어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나뉘어지고, 호남은 줄어들면서 사라지고 있어 씁쓸하다.
후발주자로서 광주전남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의 기초체력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광역경제권이 내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구규모가 50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광주전남을 합해서 320만명 정도이며 그나마 양 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거론될 메가시티나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광주전남이 들러리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90년대 이후 각 정부별로 지역균형발전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문화, 정치적 격차는 아직도 심화되고 호남지역 역시 낙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행정구역단위별 백화점식 완결적 체계 구축과 단기 성과 위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주, 전남, 전북이 각자도생하는 양상이다.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재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중추거점 대도시의 기능 및 역할 강화이며,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기능강화의 강도가 수도권에 대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증진에 있다. 최근 자주 오르내리는 메가시티나 광역경제권 정책이 지역간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지역간 불균등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