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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철 광주마당 이사장의 남도일보 월요아침-광주시의 대담한 녹색교통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대담한 녹색교통 전환이 필요하다

이민철((사)광주마당 이사장)

이민철
2021년 올해가 중요하다. 올해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약에 복귀했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논의가 빨라지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한 편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 편으로는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적 주도권을 향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정책을 넘어 건설, 교통, 산업, 에너지, 자원순환, 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었다.

광주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권고보다 5년 빠르게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작년 8월 발표했다. 2021년은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첫해이다. 2월엔 행정, 의회,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광주시 실·국별로 정책 거버넌스가 구성되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탄소중립도시 추진단이 운영된다.

광주시 그린뉴딜 정책에서 핵심 분야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교통 전환이다.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교통 수송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록대수는 작년에 비해 15,641대가 늘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광주광역시 승용차 등록대수는 576,366대로 2010년의 404,556대에 비하면 10년 동안 170,810대가 늘었다.

녹색교통 전환은 대중교통 체계를 편리하게 만들고, 자전거 도로와 걷는 길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40% 정도 되는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수송 분담율을 55%까지 일단 높여야 한다. 자동차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주차문제와 교통정체도 줄어들 것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광주시의 대중교통 재정 적자도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녹색교통 전환은 대담해야 한다. 파리와 유럽 여러 도시의 15분 도시 전략은 좋은 모델이다. 올해 7월까지 광주시는 2040년까지의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히 2045년 탄소중립이 교통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2023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이 두 가지 계획에 광주의 새로운 녹색교통 전환이 반드시 그려져야 한다. 광주시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제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할지 모른다.

1년 정도 시내버스 하차태그 하는 시민들에게 50원~100원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주면 좋겠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근거해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민들에게는 탄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장성 좋은 자전거 보험을 선물하자. 자전거 앱 운영을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특정 구간은 세종시보다 혁신적으로 자전거 중앙차로를 만들고,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엔 맨 오른쪽 차선을 자전거와 PM(개인용 이동수단)들이 달릴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바꿔 자전거 도로망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으로 광주 모든 지역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의회 여론조사에서 시민 51%는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게 만들어지면 출퇴근 등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탈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다. 파리처럼 공사 구간을 그대로 보행 숲길과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는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 근처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더 이상 자동차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도로 만들 예산으로 마을마다 시민들의 자치공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광주답다. 교통정책의 중심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에 두는 발상의 대전환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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