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의 남도일보 화요세평
포플리즘으로 펼치는 금권정치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풀려진 재정은 이제 어디까지 넘쳐흘러야 멈춤이 보일까. 세계적으로 번진 감염병으로 경제가 마비되어 국가는 재정을 풀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하였다. 1차, 2차 금전 지원을 거쳐 이제 4차 지원이 시작된다. 차수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커지고 부담이 되는 금액 때문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고 있다. 당장 어려움에 얼마나마 공짜의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국민들은 반색을 하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숫자에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점점 커지니 걱정이다.
특히 전체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국민들 안에서도 누구는 계속 받는데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 내 세금을 그런 곳에 쓰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도 커진다. 재난을 당했을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싹 차리면 벗어날 구멍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는 것일까.
역대급 재난에 역대급 재정의 투입이 호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누가 책임자인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는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까. 정권이 유지되는 5년간의 활동은 단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펼치는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나라는 한정적 기간 동안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활동은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아무리 눈앞에 떡이 좋아도 이성을 내려놓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적인 문제도 제치고 사전 타당성 조사마저 건너뛰는 가덕도 신공항의 밀어붙임이 그렇다. 국민 10명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4월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가덕도를 방문하여 신공항부지를 시찰한 일은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응원한 결과가 되었다.
가덕도 공항건설은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설계획이나 사업비, 사업타당성의 조사도 없이 일단은 공항을 짓자고 법부터 통과시킨 것이다. 적어도 국토부 추정 28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일을 법부터 통과시키고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지척에 김해 공항이 있고 가덕도에 공항이 신설되면 환경적 영향은 물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을지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떤지 일체의 조사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다. 특히 모든 물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현실에서 가덕도 공항이 얼마만큼의 니즈를 만들어낼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이다. 혹자는 매표공항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다.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의 대선까지 이해관계가 구축된 여야는 거침없이 자신의 앞날을 밝혀줄 동아줄에 손 보태기에 여념 없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에 위세에 입법도 행정도 거침없는 질주를 한다. 그것도 국책사업의 입지를 법률로 제정하면서까지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그런데 누구의 돈으로 진행되는가. 이 역시 나라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다.
재정은 사업타당성도 분석해 보지 않고 사전 조사도 없이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가. 필요가 생기면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지르면 되는 돈인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수차례 타당성 조사는 물론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고심하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모습이 정상이다.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할까. 만일 그 사업을 자신의 자금으로 진행한다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나라 재정이 무한정 솟아나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채의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으로 뿌려지는 예산을 견제해야 하는 주체들이 되레 이에 앞서서 재정을 축내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특수 상황임을 전제로 너무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진다. 과정을 압축하거나 생략하는 이유는 정말로 피치 못할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모두 특별사안으로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한다면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가드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펼치는 재난지원금도 국책 사업도 모두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