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국세 매년 6조원…유지관리비는 지자체 전가
특히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지 않을 경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유지 관리비를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국비 1조700여억원을 투입해 2007년 10월 착공, 2013년 2월 전면 개통했다.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열리면서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9.5㎞ 구간 건설로 여수에서 광양 간 화물 수송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순신대교는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 곳곳이 파손돼 해마다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연간 유지 관리비는 개통 이후인 2014년에는 12억원이었으나 2017년 41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남도는 올해의 경우 6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주요 구조물은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2023년 4월 하자담보 책임이행 기간이 끝나면 연간 60억원에서 70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처지다.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에서만 매년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물동량이 늘고 수송 시간이 단축되면서 정부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실속은 정부가 챙기고 정작 관리책임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떠맡고 있다며 국도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화물 수송시간 단축은 산단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연결되고 있다”며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산단은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고 있다”며 “여수산단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만큼 산단 도로도 국가가 관리해야 이치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 넘겨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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