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 목포시 - 목포해수청 악어와 악어새 관계(?) 해부
남항 쓰레기 처리 과정 목포시 이례적 개입 의혹
쓰레기 수거 인력 대부분 자체 운영 사업서 처리
국유지에 목화체험장 조성·수의계약 논란 확산
전남 목포 남항 쓰레기 늑장처리 논란 뒤에는 목포시와 목포해수청간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뒷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사용 내역이 누락되는 등 석연치 않는 점들이 역력한데다 그간 목포시와 목포해수청이 연결된 여타 다른 사업들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더해진 결과다.
◇논란의 불씨
목포시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자에 따르면 목포 남항 내 적재된 쓰레기는 지난해 8월께 태풍 및 홍수 등 영향으로 영산강하굿둑을 개방하면서 바다로 유입된 것이다. 수거 당시에는 수분 및 염분탓에 전체 양이 1천 928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현재 재측정 결과 780여톤 집계)됐다.
목포해수청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던 ‘목포항대규모유입쓰레기 처리 협의체(해군·해경·목포시·영암군·전남도·해양환경공단·어촌어항공단·농어촌공사)에 공식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들은 2020년 8월 8일부터 약 20여일 동안 청항선, 어항관리선, 경비정 등 수 백대의 선박 및 장비를 동원해 쓰레기 처리에 나섰다. 논란은 이 쓰레기 수거 작업에 목포시가 자체 예산까지 써가며 시민 1천여명(누적인원)이 투입하면서 발생했다. 해경 등 기관들이야 바다 해상이 관할 근무지여서 쓰레기 처리에 나서는 것이 당연했지만 목포시는 명분이 약했기 때문이다.
◇예산들 어디로 갔나
해양쓰레기는 민물과 바다구역에 따라 처리주체는 물론 비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민물과 달리 바다 쓰레기는 폐기물로 분류되서다. 규정상 민물은 지자체가, 바다는 지역 해수청이 담당한다.
이번 남항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한 기관이 목포해수청과 목포시인 것과 같은 이유다.
목포해수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자체 보유중인 항만시설유지비(해상부유물 처리 목적)2억에 추가한 개념이다. 목포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비’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았다. 보조적 역할에 따른‘목적사업비’다.
의아한점은 목포시 및 목포해수청이 확보한 예산 총액이 재난 규모 대비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 목포시가 영산강하굿둑을 경계로 민물쪽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만 7억여원 예산을 쏟아 부었단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는 목포시 도움이 컸다는 분석이다. 목포시는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동원한 인력 상당 부분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바다지킴이 사업’, ‘해양쓰레기 희망근로사업’등 자체 운영 사업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대 등 쓰레기수거를 위한 장비구입 등에 시 예산 1천만원을 별도 집행했다.
대규모 쓰레기처리 작업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인력 부문을 목포시가 목포해수청 대신 처리해 준 꼴이다. 목포해수청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쓰레기(폐기물)처리 과정인 ‘입찰-수거업체 선정-수거작업-처리’ 절차가 생략된 것 역시 같은 맥락. 결과론적으로 남항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이러는 사이 두 기관이 받아낸 예산 대부분은 흔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정확한 사용 내역이나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쓰레기 수거 작업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섞여 예산이 집행했기 때문이란 것이 관계자 설명이지만 목적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내역 정리를 하지 않은점 자체가 문제란 지적이다.
◇과거부터 이어진 수상한 관계
남항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보여진 두 기관 사이의 석연치 않은 관계는 과거부터 지속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목포시는 26억 규모의 목화체험장(2019년 7월 29일~2020년 5월 2일 준공)을 목포해수청 관할 국가부지(목포시 달동 1332 일원)에 임대 형태로 조성했다. 목화문화관 등 철골 및 콘트리트로 지어진 사실상의 영구건축물도 함께 들어섰다. 여기에 전기 등 기반 시설들까지 확충됐다. 국유지 특성상 국가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언제든 시설물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좀처럼 영구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곧바로 특혜논란으로 연결됐다. 동일한 이유로 국유지의 경우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개발행위에 대해 빗장을 걸려 있는데 목포시는 이를 슬그머니 비켜갔기 때문이다. 목포시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여러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낳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목포시가 설립한 지역 한 유명 회센터를 둘러싼 오폐수처리시설 노후화 논란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목포시민들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께 목포해수청을 비롯해 해경, 경찰, 목포시 등에 환경오염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유독 해양 오염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목포해수청만 현장조사도 제대로 나서지 않는 등 소극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서다.
조각난 퍼즐을 맞춰보면 이번 남항 쓰레기 늑장처리 논란도 결국 목포시와 목포해수청간 과거부터 이어진 묘연한 관계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이와관련 목포시 한 관계자는 “당시 해양쓰레기는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목포시와 목포해수청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바다를 끼고 벌이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겹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