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에 설치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마을의 분쟁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2015년 9월 광주 남구에 전국 최초로 개소됐다. 당시 이웃간 다툼의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돼 운영중이다.
센터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등 행정기관과 광주지법, 법률 전문가, 마을 덕망가 등 민·관이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민주도 갈등 조정 통로인 각 동 ‘소통방’과 함께 이웃갈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은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천918건의 주민갈등을 접수해 이 가운데 83.5%인 1천601건을 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에 대한 운영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남구·북구·광산구 등 3곳이며 동구와 서구는 주요 인력인 주민화해지원플래너를 고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지원플래너는 센터에서 주민 갈등을 상담하고 조율하는 비정규직 실무자다. 이들이 없는 자치구는 분쟁해결 창구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센터가 실적 평가를 위해 분쟁해결 건수를 부풀려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담중단·주민간 화해 거부에 따른 민원 종료 등도 마을분쟁 해결 사례로 집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주민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된 기구다. 관이 주도하던 기존 해결방식이 아닌 주민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란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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