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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거부한 여수산단 규탄"
시민단체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거부한 여수산단 규탄”

“권고안 거부는 일말의 반성과 개선 의지 없어”

본사 항의방문, 불매운동, 전국 연대 대응 경고

여수산단 거버넌스 거부
여수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가 1일 여수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수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2년이 됐다”며 “이후 전남도와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도의원 등이 참여해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 배출하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관 거버넌스위원회는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22차 회의를 이어오며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환경종합대책 권고안은 마련했다. 소요 예산은 위반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위반업체들은 민·관 협의체가 주도하는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전문가 입장이 결여됐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금까지 거버넌스 회의참석과 의견 개진권은 보장됐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은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여수시 간담회, 시의회 특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민·관협의체 결과가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반 기업들이 마치 민·관 협의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기구인양 방패막이로 삼아온 것”이라며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로, 배출조작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산단 환경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전남도, 여수시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사건 발생 후 2년이 됐지만 위반 기업들의 명단과 위반사항,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고, 당시 약속했던 TMS 설치 등 대책들도 늦춰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행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단 입주기업 환경개선대책 실행과 사회적책임 실현 관철을 위해 본사 항의방문 및 집회, 위반업체 그룹 제품 불매운동,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 전국 시민·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는 ▲입주기업들의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즉각 수용 ▲관계기관의 강력한 행정권 집행 ▲국회의원 등 정치권 참여한 지역대표 연석회의 개최 제안 등을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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