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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모 호남대 교수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4·7 재보선 평가와 교훈

4·7 재보선 평가와 교훈
김덕모(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덕모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번 4·7 재보선을 통해 민심이 보여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정국에서 촛불민심으로 치러진 2017년 장미대선이후 지난 총선 180석 거대여당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여당이 우리나라 제1, 2의 도시의 수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62.67%를 얻어 28.25%포인트를, 역대 여, 야간 3%의 초박빙 승부처라는 서울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18.32% 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많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논평하듯 이번 선거는 여당의 패배가 예견되었기에 크게 놀랄 것은 못되지만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결과이고 성난 민심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이러한 결과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있을 수 없으며, 민심을 따르기 보다는 민심과 유리된 당심의 정치를 밀어 부쳐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따끔한 회초리를 들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어쩌면 이번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먼저 이번 빅2 도시의 재보궐 선거가 민주당 시장들의 귀책에 의해 실시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두 지역에 후보를 내는 카드를 선택했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내년 대선을 염두해 두고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변명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패배할 선거일 줄 알았다면 후보를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신뢰의 미래 정치자산을 남기는 것이 나았을 텐데 말이다.

그동안 국민들 눈에 비친 민주당은 실패한 정책(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치집단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청와대나 정부도 철저하게 정책 실패를 문책하지 않고, 그러한 정책적 사안에 책임 있는 공직자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모르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으로 비춰졌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20-30세대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생각할 때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물론 야당도 이번 승리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번의 승리가 결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 심판론’의 반사이익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적인 선거결과의 흐름과는 달리 오매불망 민주당만을 지지한 호남민의 외사랑도 상식선에서 제고해 볼 대목이 없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바램은 민생경제 해결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표출했다고 평가한다. 민생과 겉돌은 정부와 집권당의 ‘무항산’이 ‘무항심’의 분노로 폭발하여 여당 참패라는 준엄한 심판을 불러왔고, 반성 없이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25번이나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의 총책임자와 당의 최고위원부터 정책을 집행하는 LH공사 관련 공직자들이 자행한 ‘내로남불’식의 이해 충돌적 부패와 불공정 한 처사는 ‘공정’과 ‘정의’에 목말라 있는 20-30세대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선거가 주는 교훈을 여야는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혁과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지만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 속에 코로나19방역과 경제회생, 부동산 시장안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동력 확보가 절실해 보인다. 여당도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출범 속, 전당대회 조속 실시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야당도 혁신의 모습을 통해 중도를 아우르는 포용정당, 스팩트럼이 넓은 수권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여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답게 민심의 바다를 순항하는 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민이 정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마음과 삶을 섬기며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미사여구로 미화된 호남민의 맹목적인 투표행태가 호남 밖의 국민들에게 호남민들의 의도와 다르게 읽히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차제에 다시금 반추해 보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다. 4.7 재보선이 정치권과 우리들에게 부여한 숙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까 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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