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고-부동산 정책, 인구문제 해결이 우선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부동산 투기가 연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원망하고 분노해 하며 원인들을 분석했지만,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는 비껴갔다. 문제는 인구와 국가 불균형이다. 지방은 썰렁한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인구가 포화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구가 집중된 곳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은 허덕이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은 부동산 가격 유지는커녕 빈집만 들어나고 무성한 잡풀로 뒤덮인 맹지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된다.
더욱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전남이 아닌가! 생각한다. 심각하다 못해 절박하다.
2030년이 되면 미래의 전남 인구 감소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전남은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이 노령화 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남의 인구가 190만명이 붕괴돼 2020년 기준 185만1천549명을 유지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지역의 일만은 아니다. 학령 인구감소와 함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선호로 올해 지방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8곳이 모집 정원의 100%를 채우지 못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그 심각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산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210조를 쏟아 부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듣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출산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었다.
뿐만 아니라 조례나 예산심의에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업무보고에서도 인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청년 결혼 축하 지원금과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필요하면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현실에 맞도록 다시 개정도 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전남도 예산 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출산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은 청년정책인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전남을 떠나고 있어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는 청년정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에서도 적극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금 조성과 같은 정책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청와대와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지방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전남도 역시,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출산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인구 감소를 막고 법을 제정토록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은 낙후되어 부동산 가격 운운할 여유조차 없다. 수도권의 수십 억대 아파트 가격이 뉴스에 나올 때면 ‘어느 나라 이야기 인가’ 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국토균형발전 만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