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일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넘쳐나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를 놓고 주민들과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님비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전남지역 역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동부권의 순천시와 광양시, 서부권의 목포시와 무안군이 쓰레기장 처리 시설 때문에 때아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권의 경우, 목포시는 현행 대양동 일대에 들어서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쓰레기매립장외에도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도축장 등이 줄지어 들어선 곳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행정구역상은 목포시 대양동 이지만 무안군 삼향읍 마동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목포시가 또다시 추가로 쓰레기 시설을 세운다고 하니 주민들은 환경부와 권익위,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해 놨다.
동부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순천시가 구상·건천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해 인근 광양시민들이 ‘폐기물 침출수가 광양 서천으로 유입된다’고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의하며 시설 보강에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주민 수용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시설은 반드시 들어서야 할 당위성과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우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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