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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균특회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야”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협의회서 강력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한시보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건의 배경에는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3년간만 보전할 경우 농어업 기반 시설 정비나 소하천 정비 등 낙후지역 기반조성 사업이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2단계 재정분권 수립 시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1조 2천억 원이 반드시 보전돼야만 광역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재정분권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영록 지사가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이, 정부에선 이재영 행안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복지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광역단체는 지난 1일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안위에 재정분권으로 순증된 재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1단계 문제점인 균특회계 3년 한시보전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별도 의제로 논의토록 건의했다.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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