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사업 어떤 지원 받았나
경제자유구역 편입, 1천260억원 들여 진입로 개설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공모 조건일 뿐 특혜는 아냐”
미래에셋의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의 중재로 미래에셋이 사업철회 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공사를 추진키로 하면서 일단 해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으로 촉발된 지역사회 우려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지난달 사업 중단 불사 방침을 내비친 경도 개발 사업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다.
미래에셋은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삼아 경도 2.14㎢ 부지에 6성급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골프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복합휴양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2017년 1월 기존 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와 3천433억원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 개발부지 1천974억원의 대금을 완납한데 이어 4월 미개발부지 949억원을 완납했다. 남은 금액은 2024년까지 위탁 운영키로 한 콘도 대금 456억원만 지불하면 된다. 공사계획도 2029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미래에셋의 이 같은 투자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특혜 시비까지 휘말리면서 각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전남도와 여수시는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월동과 경도를 잇는 연륙교 개설사업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교량 사업비는 1천260억원으로 국비 40%, 전남도 20%, 여수시 20%, 미래에셋 20%씩 부담한다. 1천8억원이 세금이다.
이는 계약 당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도가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민간사업 대상지의 기반시설에 쏟아 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지역 정치권은 연륙교 등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도 편입시켰다.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얻는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받는 조세 감면은 현재 계산으로도 33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는 관세, 특소세, 5년간 부가세가 면제(다음 2년간은 50% 감면)된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15년, 재산세는 7년 면제받는다. 현재 운영하는 골프장도 대중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밖에도 경영지원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연륙교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무엇보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이 매입한 경도 부지는 2.14㎢에 달한다. 당초 골프장, 콘도 등을 조성한 전남개발공사의 조성원가는 3천576억원 규모다. 그런데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는 3천433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골프장 개관 이후 수년간 투자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물론 미래 경영수익 등은 매각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는 관광산업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사실상 헐값 매각을 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연륙교 개설은 전남개발공사가 2016년 경도 투자자 공모 조건으로 걸었던 내용이다.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공모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한 것이고, 전남도 등이 우수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다.
유현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2016년 투자자 공모 조건으로 전남도 등 관에서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연륙교 개설을 약속했는데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미래에셋은 이걸 믿고 사업 투자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최근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억울하고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과다하게 민간 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지역 재투자를 촉진하는 상생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도 사업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