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개 줄어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고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크게 감소 우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개에서 최대 30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천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천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8만6천개~11만개, 청년층은 9만3천~11만6천개, 정규직은 6만3천~6만8천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하면 4만3천개~10만4천개, 10%(9천592원) 인상 시 8만5천개~20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만개~30만4천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