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청년’이 사라지는 전남도 청년정책
민선7기 핵심공약 ‘흐지부지’
부서‘제각각’…포퓰리즘 논란
정치권 진입도 높은 ‘현실의 벽’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청년’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 7기 전남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고 추진한 사업은 호응을 얻으면서 일부 정책은 전국 모델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세운 핵심 청년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지 오래고,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 전남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현재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018년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가 2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회에 진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을 돕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예산이 모두 깎였다는 점에서 당시 울림이 컸다. 이 사업은 만 18세,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에게 최초 국민연금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실과를 마련해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등을 배치한 반면, 전남도는 관련 사업들이 부서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우승희(영암1)전남도의원은 “전국 시·도 청년정책담담부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남도는 청년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을 인구청년정책관실과 일자리정책본부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하기보다 정책입안자인 공무원이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반영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소통보다는 회의를 통한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을 예로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4.9%만이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청년인구도 매년 감소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청년인구는 4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는 24.6%, 2018년에는 24.4%, 2019년에는 23.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에서는 현실의 벽이 높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12명이 60∼70세 사이다. 50∼60세 9명, 70세 이상이 1명이다. 50세 미만은 아예 없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장기적 안목을 토대로 청년 정치인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