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정부 교육 정책 성과·개선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정책 당사자들과 대화를 확대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학생·대학원생 단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자치전환을위한모임에서 총 11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함께했으며,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의 첫 번째 발표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주제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 진행했다.
이어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대학생 학자금 부담완화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내 민주주의 활성화, 예술대학 지원 형평성 문제 등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로 나왔다”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사실이 등록금 반환 요구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차종관 중앙위원장은 “대학학보사는 학교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받는 등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대학언론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칙개정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인 만큼, 대학생·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간담회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