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긴급재난지원금이 약(藥)이 되기를
김산(무안군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피해구제와 경기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1930년대 케인즈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이론으로 당시 경제학계에 혁명적 충격을 가져왔으며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에 없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써 우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논리에 위배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심성 정책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부채는 결국 후대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 ‘감염병 확산→고용불안→소비감소→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소비증가→고용확대→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소비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집중지원을 하는 선별적 지급이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보편적 지급을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감염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쓸 곳을 꼼꼼히 정하고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디에 쓸건지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큰 피해가 없거나 고소득층의 경우 원래 예정된 소비를 한 후 추가적인 소비를 하여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자금을 써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허투루 쓸 공돈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응급자금이므로 반드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집 근처 상가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여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눈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감염병 위기속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존재이유를 각인시키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도 인류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면 머지않아 극복해 나가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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