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시대정신이다!
임성화(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권과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정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참정권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이 일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선거권의 제한을 두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67조 4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조항은 1963년 헌법에 처음 들어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3년 개정 헌법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헌법입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킬 때 44세였고,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46세였다고 한다. 매우 정치적인 시기에 개정된 헌법이었다. 그리고 58년이 지났다. 세대(世代, Generation)라는 정의가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평균시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보통 25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 요즘같이 빠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세대의 간격을 10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58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세대들이 등장했다.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베이비붐세대(근대화를 이룬 세대)부터, n86세대(민주화 운동 세대), X세대(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초창기 세대), 에코붐 세대(디지털 세대), Z세대(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MZ세대(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짧게 1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다섯 세대가 훌쩍 넘었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라는 그릇은 일부 세대의 참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헌법은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것일까.
최근 국민의 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품이 불고 있다. 정치에 새로운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기대하고 흥분한다. 하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는 1985년생으로 36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으로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3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한다. 미국이라면 가능할 일이다.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은 오랫동안 20세였는데,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19세로 낮췄다가 2019년 18세로 다시 낮췄다. 현재 18세부터 24세까지의 유권자는 투표는 하면서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모두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24세는 의원이 될 수 없고, 25세는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인가.
2021년 시대정신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마한 사람의 능력과 자격, 적격 여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정당 가입과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확대되면 후보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캐나다의 트뤼도 등 청년 정치지도자의 혁신과 성취 역시 유사한 배경과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 꿈나무들이 기존의 관습과 위계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토론하고 협의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일선 현장 경험을 하면서 정치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검증받는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흔히 말한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역사에 기록 될 멋진 선거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에게 소중한 아젠다(agenda)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로 민주주의를 차곡차곡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어느 나라든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한다.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활짝 열어, 이참에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