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단 주민 주도로 내실화 다져야”
섬 간 차별성 부족·지역 내 갈등 해소 등 시급
“사업 투명·후속사업 발굴 등 역량 강화돼야”
전남은 전국의 3분의 2에 달하는 2천165개의 섬과 지자체 가운데 가장 긴 6천743㎞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남의 섬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더욱 존재의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섬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가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후 섬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젊은 여행객들이 찾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과 숙원 사업 요구에서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사업으로, 행정은 새로운 섬발전 정책의 가능성 추진으로 가능성 확인되고 있다.
섬 내외에서 기대치가 상승하자 출향인사와 가족들도 관심을 나타내며 귀어·귀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성과 중심 보다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투명성 확보와 후속사업 발굴 등에 역량을 한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성과
전남도는 지난 2014년 테마섬 중심의 ‘섬개발’에서 생태와 문화를 자원으로 주민주도형 ‘섬마을 가꾸기’로 섬정책을 전환했다. 전남도는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2005년)’을 근간으로 40개의 섬을 4개의 클러스터로 15개 테마를 개발했지만, 생태·문화 자원과 공동체 훼손, 난개발 등 문제점이 지적됐고, 민자유치도 잘 이뤄지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어 2014년 테마섬 정책의 성찰을 바탕으로 섬 정체성을 유지 보전하고 주민 참여형 섬마을 가꾸기를 지향 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사업(2015년)을 계획했다. 이 정책은 생태자원의 보전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자원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가고 싶은 전남 섬’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남도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간 24곳을 공모해 진행한다. 한 곳에 5년간 총 40억(2020년부터 50억)을 투입하며 섬 둘레길, 폐교나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마을공동 숙소 및 식당으로 전환해 열악한 편의시설 확충하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인 지난 2015년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6개 섬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 2017년 여수 손죽도, 신안 기점소악도, 2018년 완도 여서도, 진도 대마도, 2019년 신안 우이도, 무안 탄도, 2020년 영광 안마도, 신안 선도, 2021년 진도 금호도, 완도 금당도 등 매년 2개 섬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8개소가 선정됐다.
‘가고 싶은 섬’ 사업추진 이후 긍정적인 요소는 많다. 섬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젊은 여행객들이 찾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풀어야할 과제
이처럼 가고 싶은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는 최근 중간용역에서 가고싶은 섬에 대한 사업추진 시 인력의 부족과 부재, 초고령화, 지원조직의 부재,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사업의 지속성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보다는 성과중심의 행정주도 사업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사업내용에서 섬 간 차별성이 부족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부재의 한계도 지적됐다.
주민역량 강화로 시행한 대표 프로그램인 ‘주민대학’도 접근성과 계절성 등 섬의 특성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주민교육이나 역량강화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행정이나 관련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지난 2016년부터 전남도 섬 자원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섬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쓰임새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사업기간도 짧고, 향후 운영관리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용역에서는 관리와 운영의 문제, 주민과 리더, 마을과 행정의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신안군 기점·소악도’ 복합센터 게스트하우스는 건축법 위반과 군 유지 불법 점유,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회는 “성과중심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보다는 동원되는 경향이 강했던 것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며 “앞으로 갈등관리, 투명한 사업과 예산 집행, 명확한 관리 운영의 주체 설정, 마을공동체와 사업 주체간의 관계설정, 사업결과 평가와 사업정리, 후속사업 발굴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