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의석(해남경찰서 안보계 경사)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9건에서 2020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한 기업의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정보를 외부로 빼돌려 발각됐다. 이 직원은 회사의 제조 공정자료와 기술 정보, 경쟁사들의 비밀정보 등 총 34개 항목을 복사해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 기업의 손실 뿐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출된 기술을 이용한 해외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술적 우위를 가지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기술력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된다. 또한 산업기술은 국방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다른 국가나 조직이 우리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분석하거나 복제할수 있어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행동 감시,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강화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기업은 모든 직원들에게 직위에 맞는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위험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팀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뿐 아니라 영업비밀 등 각종 경제안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나 관련 상담은 각 경찰서 안보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게 하여 산업기술유출 신고 및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대국민 접점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