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연(해남경찰서 안보계)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언어, 음식, 생활문화,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금, 산업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기술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기업의 약 11%가 영업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렇듯 국내 산업기술 유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기술 유출 수법이 첨단화 및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무단침입, 기술자 매수 등으로 투박한 기술 유출 수법이 현재에 이르러 대용량 저장매체 활용,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 현대의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 유출수법도 진화한 것이다. 두 번째,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약 34%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 국정원 역시 이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실제 최대 형량은 6년으로 법정형 최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12월 1일부터 18개 시·도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 해남경찰서 안보계 역시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상담 문의 061-530-3291)를 운영하며 해양경찰, 인근 산업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신고 처리 절차를 웹툰,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및 홍보하여 국민 맞춤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국가와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