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 사건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처럼 사회의 그늘에서 세상에 막연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면서 ‘묻지 마 살인 사건’은 평범한 삶을 누리는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예전에도 모방범죄는 실제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여기에 모방범죄까지 더해지면 사회불안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살인 예고·허위 글이 공동체에 실질적인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모방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일종의 불만 표시 방식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각심을 갖도록 수사기관 등이 의지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 만약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썼다면 삭제 후 112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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