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조 6천억·전남 4조 9천억 편성
올해 比 3천757억·907억 각각 ↓
부족 재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충당
세수 감소 영향에 따라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 편성됐다.
1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는 올해보다 3천757억원이 줄어든 2조6천818억원을, 전남교육청은 907억원이 줄어든 4조9천17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광주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1천243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천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 2천598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편성한 예산을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돌봄 교육’에 1천702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 운영 1천502억원, 학교폭력근절·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기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천73억원을 반영했으며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강화 11억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을 위해 374억원을 배정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천445억원,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원, 친환경급식 실시 1천755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247억원,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2389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전자칠판 교체사업 120억원,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 21억원, 학생 국제교류 29억원이 편성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세입 항목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9천86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천93억 원, 자체수입 3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원, 기금전입금 4천520억원 등이다.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자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처럼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천520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학생교육수당 522억원,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원 등도 배정했다.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405억원을 반영했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원,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천11억원,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원 등을 포함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영·조태훈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