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278억원 감소
전남 담양군은 최근 역대급 세수 감소에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4천889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78억원 감소한 규모로, 전년 대비 본예산 규모 감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로 인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천808억원으로 올해 대비 273억원 줄고, 특별회계는 81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억원이 줄었다. 주요 원인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세는 올해 대비 23억원이 적은 378억원, 지방교부세는 434억원이 적은 2천30억원이다.
군은 약자 복지 강화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을 추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30% 감액하고, 지방보조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전액 또는 30% 감액했다. 또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또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을 올해(46.06%) 대비 22.90%로 대폭 축소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올해(53.95%) 대비 62.43%까지 확대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신계정수장 이전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선 정부 공공자금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본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1천242억원(25.40%), 농업 1천73억원(21.95%), 환경 763억원(15.61%), 문화 및 관광 239억원(4.88%) 등의 순으로 편성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부자농촌 만들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군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