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다. 시·도가 현재 진행하거나 향후 계획중인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줄기차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역점 추진중인 군공항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총량 예외는 광주 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 등 광역도시에는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면서 "이번 발표를 잘 활용하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이번 발표가 적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전략사업에 군공항이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기회있을때마다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실장은 "지역전략사업에 군공항이전 사업이 포함되는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부문이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총량 해제 예외를 발표한 만큼 정부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을 지역전략사업에 포함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1, 2등급지가 30%정도인 미래차 산단은 이번 발표의 수혜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도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도내 나주 39㎢, 담양 109㎢, 화순 41㎢, 장성 79㎢ 등 총 2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3.5%에 달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그린벨트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해제 가능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남도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에 발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