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발표
정책화 과제 60개 대상 4천3명 투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 등
사고 위험이 낮은 도심 구간의 제한속도를 높이고 일부 스쿨존의 경우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이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1위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된 정책화과제 60개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 3천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4천3명이 투표를 했다.
‘생활불편’ 분야 정책화과제인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정책은 24.0%를 득표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도가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인 스쿨존 중 필요한 경우 도로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안전’ 분야의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가족’ 분야의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권리’ 분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 방지, ‘취약계층’ 분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의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제안이 분야별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민생정책 강화 의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생정책 강화’ 의견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만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 “경력 피해 방지”,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보조 영구허용”, “중장년·1인가구·미혼·봉급 생활자도 지원해달라” 등의 주관식 건의가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