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와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개발을 통한 도전의 결실이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210만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열사의 땅’ 중동 오일달러 신화에서부터 플랜트 수출, 국제적 SOC 건설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선진적 시공 능력과 우수한 인력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력 확보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됐다. 특히 노동·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건설업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해야 할 인력의 부족 문제는 건설업에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고령 취업자(55~79세)는 2013년 41만5천명에서 2023년 78만7천명으로 10년 새 89.6%(36만2천명)나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유입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층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통계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건설노동자와 건설사업주가 공통으로 ▲직업 전망 부재(23.9%) ▲일자리 불안(22.45%)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19.7%) ▲노후대책 불안(13.8%) 등을 원인으로 꼽았고,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1년간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임금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인력고갈의 근본적 대책이 되는 청년층의 건설산업 진입 촉진과 근속 유도를 위해서는 직업적 전망 제시와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숙련 기술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기능인력의 고갈은 결국 한국경제의 기반이 돼온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불투명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비교우위에 섰던 우수한 품질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취업률 하락과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4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으로 건설현장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에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비비나 추경 재원을 확보해 플랜트와 주요 건설분야에서의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토소국 기술강국!’ 구호 속에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과 기술력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고갈과 숙련된 기술 인력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의 종사자와 신규 진입 노동자를 위해 직업 전망 수립, 일자리 불안 해소,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부디 건설 기능인력 양성과 고숙련 건설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육성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외부 칼럼·기고·독자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