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의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다.’ 날로 진화하는 카메라폰은 휴대가 간편하고 작동의 편리성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은밀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명도가 크게 향상돼 일반 카메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선명한 화상을 잡아낼 수 있다. 기존 30만화소급에서 100만화소대로 급속히 고해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욕탕과 수영장 등 공중시설에서 카메라폰으로 알몸을 찍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서 인권을 침해당한다.
물론 카메라폰을 쓰임새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이용객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지난달 말 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 공청회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이후 카메라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대두되자 이에 따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공최회를 통해 보면 앞으로 카메라폰 촬영시 신호음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 규제의 명목으로 공공장소에서 휴대 및 반입 금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중 카메라폰 규제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사용 실태
국내 카메라폰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 출시된 카메라폰은 지난해말부터 보급이 본격화됐고 우리 나라는 일본에 이어 보급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세계 카메라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돼 2003년 공급량이 6천만대로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상반기에만 211만 6천대를 공급,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1월 전체 단말기 물량중 24%이던 것이 7월에는 절반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국내 휴대폰 판매량의 70% 이상인 700만대 정도의 카메라폰이 보급될 전망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말에는 월별 판매비중이 65%, 내년에는 100만 화소 장착되면 80%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일부에서 공공시설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지방의 조례나 업소 내부 사용규약 정도이다. 호주 YMCA가 스포츠센터에서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호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없다.

▲기술적 규제 움직임
정부에선 촬영음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사전 규제 차원에서 카메라폰에 대한 기술규제는 필요하다. 기술적 규제로는 카메라폰에서 셔터음이 나도록 하고 플래시가 터지도록 하는 것이다.
모 업체는 10월부터 생산되는 신제품부터는 셔터음을 의무화하고 플래시 장착 비율도 높이는 등 기술적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신사업자들이 촬영시 셔터음을 의무화하지만 에티켓 모드에서는 소리가 안난다. 양쪽 모두 이어폰을 사용하면 소리 나지 않는다. 기술적 보안과 함께 원천적으로 카메라폰 사용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불어 비용 문제도 따른다.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 떨어진다는 게 제조사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공중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폰 휴대를 금지하는 방안의 경우도 개인의 통신자유 침해 가능성이나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작용
통신의 자유 기본권과 사생활이 동시에 침해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우선시 돼야 하느냐도 문제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의 확대로 인해 카메라폰 사용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도하게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가 많아지고 산업체나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떨어드릴 우려가 있다.
본연의 수단은 통신인 카메라폰 개별적 수단에 대해 제약하기보다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공중시설 업소에서는 자율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해 사례 적극 홍보하는 것이 좋다.

▲사회윤리적 관점서 해결을
카메라폰 규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비자 권익보호,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각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카메라폰의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제조사의 경쟁력 보호 등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현실적인 규제 근거의 마련도 시급하다. 카메라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걸려도 이를 사전 규제하거나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인 바탕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촬영문화를 키워가는 것만이 앞으로 더욱 기능이 강화될 카메라폰의 오남용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수 있다.
결국 사전규제를 통해 카메라폰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후 규제도 강제해야 한다. 정부의 법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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