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이 10월부터 1천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 행동 네트워크’(이하 소비자행동)는 26일 이동전화 시아이디 이용료의 50% 인하와 관련한 성명을 내어 “인하가 아니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D 요금을 둘러싼 대립이 전혀 좁혀들 틈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0월 1일부터 CID 서비스 이용요금을 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SK텔레콤 이용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해 줄 방침이다. 후발사업자인 KTF도 같은 시기에 같은 요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선전화사업자인 KT도 가정용 시내전화 CID 요금을 월 2천500원에서 1천500원으로 40% 인하하고 업무용은 현행 2800원을 유지키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월 1천원을 그대로 받는다.
정통부는 현재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만9천17원, 2만689원이며 1000원 인하시 각각 2.56%, 4.83%의 인하효과가 발생해 이용자부담 경감액은 2003년 690억원, 2004년 3천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KTF와 LG텔레콤 후발사업자측은 “CID 요금인하로 순이익이 연간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정보통신부에 이를 보전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매출감소를 보전할 정책대안으로 접속료 재조정,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행동은 50% CID 요금인하 결정은 ‘생색내기’라며 서비스 무료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요금인하로 CID는 이동전화의 기본 기능이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고, 무료화 요구가 거세지자, 정보통신부와 이통사들이 50% 인하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행동은 “이번 요금인하 결정에 대한 아무런 근거 제시도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설득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며 “전면 무료화만이 그동안 정통부와 이통사가 저지른 소비자 기만과 우롱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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