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논해볼 가치 있다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협회,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광주전남기업협의회 등 8개 지역 경제단체가 그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삼성전자의 신규투자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광주·전남지역 300여 개 협력사와 가전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국가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상공인의 뜻을 모아 이 부회장을 사면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6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냈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전국 유림 대표조직인 성균관도 사면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도 사면을 건의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올해 들어서만 13건이 올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은 일단 호의적이다. 최근 두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각각 69.4%, 70.0%로 나왔다. 이념이나 지역에 무관하게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이 절반도 안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에 재벌 총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진지하게 논해볼 가치는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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