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규(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작년 12월, 2024년 본예산안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의 예산 삭감이었다.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5개월간 생활임금을 받으며 원하는 기업 혹은 공익단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력서에 취업 노력을 증빙할 수 있고, 구직 기간 동안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유의미한 사업이다.
그러나 갑작스레 광주시는 91억이던 예산을 43억 원으로 반토막 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협상을 통해 최종 77억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연간 1천여 명에 달해서, 일자리 수치를 높이려는 광주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 청년일자리에 관해 광주시가 발표해온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점검해보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일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역주행 중이다.
1년 전인 2023년 1월, 강기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이하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임기 동안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6%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대책에 따르면 20만 개 일자리 중 청년일자리는 3천305개로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 반면 노인일자리는 11만2천여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 강 시장의 20만 개 일자리는 절반 이상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이고, 미래세대의 기반이 될 일자리는 고작 1.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일자리가 23년에 1천716개라면 24년부터는 548개, 25년 515개, 26년 526개로 대폭 줄어든다. 설마 24년 본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은 23년 1월부터 준비한 계획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광주시는 청년일자리를 줄이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온 것이 된다.
난감한 일은 더 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2022년 10월,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고용정책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고용계획)을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광주의 산업, 경제구조뿐 아니라 고용, 노동시장 진단 및 그에 따른 5개년 고용정책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이 고용계획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청년일자리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제안한다. 정리해보자. 이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약 3개월 후 강 시장은 이 고용계획의 제안과 정반대되는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누구의 문제일까? 당시 광주시 청년정책과 노동일자리정책을 총괄하던 김광진 부시장의 무능일까? 아니면 강기정 시장의 안일함일까? 왜 이 ‘역주행’ 계획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취임 이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인 일자리위원회가 폐지됐다. 청년일자리위원회도 폐지됐다. 또한 광주시 최초의 청년특보 자리도 사라졌다.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되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되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럴수록 일자리정책에 관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왜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별도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까? 일자리 문제는 안정적인 민관거버넌스 없이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이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민선 8기의 슬로건이다. 지금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의 내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슬로건은 기만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일할 자리도, 경험할 기회도 줄이면서 ‘일자리는 없지만 대형복합쇼핑몰이 있으니 광주는 꿀잼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외부 칼럼·기고·독자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