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공익 감사 청구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 주민들이 제기한 ‘신청사 신축 설계변경·예산과다 증액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곡성군과 ‘신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 등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 1일 곡성군청 내에 사무실을 꾸리고 ‘신청사 예산 과다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오는 7일까지 1차,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2차 등 총 13일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팀은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신청사 설계변경 과정, 과다예산 증액 의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지역민 690명은 ‘신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설계과정에서 예산 과다증액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23일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모임은 “곡성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컨소시엄 업체와 설계·시공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곡성군이 기존의 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업체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며 “결국 청사 신축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을 포함해 428억6천100만원에서 189억3천900만원이 증액돼 총 예산이 61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세밀한 감사를 통해 설계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에 따른 의혹을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100여일간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진행한 후 본감사에 착수했다.

박웅두 청구인대표는 “감사원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감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설계변경 과정이나 과다예산 증액 의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감사원이 곡성군 신청사 감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군의회 주례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사무공간 확충,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했고 연면적이 기존 대비 48%가량 늘어나게 돼 예산이늘어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다”며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77년에 건립된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현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건축 연면적 1만3천240㎡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22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신청사에는 행정 사무 공간을 비롯해 주민 편의 시설, 광장 등이 설치된다. 또 다목적홀, 전시실, 북카페 등 지역민의 소통공간이 추가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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