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나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을 밝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가지 진실규명 핵심과제가 규명되지 않으면 5·18은 영원히 미완(未完)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정부와 정치권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 공개 시한인 지난달 29일 17건의 개별보고서 중 13건을 공개했다. 나머지 4건은 개인정보 삭제 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 위원들은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조사 회피와 침묵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사의 난맥상(조사 설계의 부재·진술에 대한 검증의 미비·현장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 부실)이 중첩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5·18 기간 동안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천617명 등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정부 차원의 결과를 통해 신군부의 만행을 거듭 확인했다. 주요 사인으로는 총상이 135명으로 81.3%에 달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5건도 모두 규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암매장의 경우 43년이 지난 지금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다수의 계엄군 진술과 장소의 특정에도 지목한 장소에서 유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불능 사유를 설명했다.
진상조사 핵심과제들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서 4년간의 진상조사위 활동이 알맹이 없이 막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 등은 TF를 구성, 4천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의견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5월 영령과 유가족,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들 핵심과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