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긴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4·10 총선 정국과 맞물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광주송정역을 출발,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건설사업이 그만큼 지연된다. 특히,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특별법이란 점에서 더 이상 제정을 미룰 명분도 전혀 없다.
10개 지역 단체장들은 지난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과 8명의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이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임을 내세워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달빛철도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을 거쳤는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별법은 끝내 무산됐다.
특별법 제정이 총선 정국에 묻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단체장과 지역민들의 우려가 기우(杞憂·쓸데없는 걱정)에 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