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제22대 4·10 총선도 ‘깜깜이 선거’다. 선거일이 채 90일도 남지 않았으나 역대 총선처럼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등이 미뤄지면서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여야 거대 양당 간 극한 대치 속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란 암묵적 카르텔 탓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끝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1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혼란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전남은 전체 의석수는 현재처럼 10개로 같지만 분구 1곳과 통합 1곳이란 변수가 생겼다. 특히,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대혼돈 속으로 빠졌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20년 간 반복된 악습이다.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첫 도입된 17대 총선 선거일 37일 전을 비롯해 18대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으로 투표일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다. 더군다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승자 독식 및 양당 독점 구도 타파 등 개혁적인 선거제 개편도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다.

그럼에도 남도일보 취재 결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78%가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낙연·이준석·금태섭·양향자 신당 중심의 ‘제3지대 빅텐트’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선거구를 멋대로 쪼개고 합치는 ‘게리맨더링’에 익숙한 양당 기득권 카르텔은 심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