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최악의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영호남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9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많은 안건들을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철도가 지나가는 영호남 10개 지역 단체장들이 지난 3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는 물거품이 됐다. 특히,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을 무색하게 했다.
문제는 당초 ‘달빛고속철도’에서 ‘달빛철도’로 대폭 완화된 특별법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4·10 총선 이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총선 정국과 맞물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2∼3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가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 상정조차 안 돼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중대 위기를 맞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만약 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