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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손실’이라는 우려에서부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는 망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언론중재법 여당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 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여야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숙의 기간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과 취재를 위축해선 안 된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왜곡 보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경론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진행된 충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팩트를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한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왜곡 보도,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