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구획정위 활동 ‘본격화’
3개 區 일부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 논의
“표 등가성 비례·인구 편차 등 감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선거구 조정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광주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전체 기초의원 수는 유지되지만 표 등가성과 인구편차 등을 감안해 일부 선거구 의원 정수 조정이 거론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광주시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한다.

현재 광주 기초의회별 의원 정수는 총 6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59명·비례대표가 9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7명(비례 1명)·서구 13명(비례 2명)·남구 11명(비례 2명)·북구 20명(비례 2명)·광산구 17명(비례 2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광주 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68명 그대로 유지된다.

자치구별 인구수와 동(洞)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동구 10만3천여명(13개동), 서구 29만2천여명(18개동), 남구 21만4천여명(17개동), 북구 42만7천여명(28개동), 광산구 40만4천여명(21개동)이다.

획정위는 논의를 통해 현행 유지를 하는 방안, 표 등가성과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해 자치구 내에서 일부 선거구 의원 수를 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3인 선거구인 북구 가 선거구(중흥1·2·3, 중앙, 신안, 임동)의 인구 수가 4만여 명인 반면, 같은 3인 선거구인 북구 라 선거구(용봉·매곡·삼각·일곡) 인구 수는 9만 6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가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라 선거구를 4인 선거구(대선거구)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원 1명당 맡아야 할 인구 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나던 것을 비등하게 만들 수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에 속해 있는 일부 선거구가 이같은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선거구별 자치구 의원 수가 조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을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획정위는 추가로 2~3차례 회의를 통해 현재 기준을 유지할 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안을 최종안으로 도출할 지 11월 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위 안이 확정되면 시는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5개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1일까지 광주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획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회의를 거쳐 선거구 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일부 선거구 의원 수를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내부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 다만 인구 비율과 중·대선거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시의원의 선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변수도 남아 있다”며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선거구 획정 논의도 끝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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