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익공유형 사업 등 정책 수립 절실
도의회 특별위원회 토론회서 해법 모색
전남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설계하는 정책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는 전날 도의회 초의실에서 ‘에너지전환과 전남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과 전남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의 주제발표와 정학철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집행위원장, 김정섭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 한경진 전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권 원장은 “전남은 바람, 햇빛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보고로 지리적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원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중심지로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정학철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인 간척지에 염해피해 시 20년 동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며 “이러한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며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우리 전남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재생에너지 생산과 ‘도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형 에너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진 운영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과 같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쉽게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이익을 공유한다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우승희 도의원(영암1)은 “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정책 아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주민’”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