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 심사 본격 돌입
기재부·지역 국회의원 등 면담
본예산 미반영 사업 등 반영 집중
예산안 증액·신규사업 포함 주목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전날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심사를 거친 내년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예산 편성 막바지 단계인 국회 예산 심사에서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미래차 부품 메타 팩토리 전환지원·실증사업 등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토록 집중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면담도 진행한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달 27일에도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7·8일 이틀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윤재갑·윤영덕 광주·전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개호·서동용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고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
특히 도는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과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내년 초 공모 예정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구축 등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기조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긴축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여야의 대립으로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지만,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