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시장, 공공기여·고승승계 등 전제
부지 용도변경 시기·절차 협조 공식화
중재안 성격…답보 벗어날 지 주목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고려 안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남 함평 이전과 관련, 탄력적인 행정절차 진행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답보 상태인 공장 이전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현 공장 부지 용도변경은 법령에 따라 금호타이어 이전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공기여,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함평 이전 의지가 입증된다면 행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사장, 함평군수와 만나 이야기도 해봤지만 결론은 법을 지켜야 한다. 광주공장 (가동)을 스톱해야지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시에서도 용도 변경 약속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는 오를 것이다”고도 했다. .
강 시장의 발언은 금호타이어가 ‘신뢰할 만한 이전 추진’을 입증할 경우 공장 폐쇄 이전에도 부지 용도변경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용도변경 절차를 위해서는 공장 폐쇄가 먼저’라는 방침을 고수해왔던 기존의 광주시의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선(先) 이전 후(後) 용도 변경’에 대한 중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사정이 여의찮은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공업 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주거·상업 지역 등으로 변경한 뒤 매도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광주시도 용도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 기여 형태로 내놓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공감했으나 절차상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공장을 먼저 비워야(폐쇄) 토지 용도 변경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선 용도 변경을 바라는 금호타이어, 선 이전을 요구한 광주시의 입장 차로 컨소시엄이 해산하는 등 공장 이전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금호타이어는 낡은 시설 현대화, 광주시는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서 KTX 송정역세권 개발, 함평군은 대규모 공장 유치를 추진할 수 있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3자 간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동 현안이면서도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 방안이나 절차상 해법을 찾지 못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이날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선분양 전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여서 (분양가를 기준 이상 책정할 수 없어) 후분양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꿀 수는 없다”면서 “사업자가 후분양 전환을 제안하면 여러 조건을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은 2021년 6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기존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를 1천87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다른 민간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보다 분양가가 월등히 높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비 공원 시설 면적, 용적률이 늘어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SPC 측은 그동안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고 건축·금융 비용이 상승하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선분양 전환을 추진해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