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7천27억 증액·소상공인 지원 확대
돌봄·기후 등 미래위한 정책 지원 방향 결정
‘똑똑한 세출구조조정’ 재정효율 극대화
광주시가 내민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민생과 복지, 환경, 사회적 안정 시스템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반복적이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소위‘똑똑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
◇ 민생 회복·미래 투자
광주시는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545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청년창업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경기 침체 여파속에 줄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8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낮은 중개수수료 제공(2%·배민 등 9.8% 적용 중임) 비촉진프로모션(소비자배달료지원·특정요일할인 등)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데 197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1천22억원을 편성, ‘AI기업 창업 지원’,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46억원 편성했다.
◇ 돌봄 확대
광주시는 인구 회복, 돌봄·복지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복지 정책에 행정력을 모은다.
우선 시는 75억원 투입,‘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 범위를 이전보다 더 확장한다. 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일시보호 등 7대 돌봄서비스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 대한 강화에 나선다. 또 고독사위험징후상시감지서비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운영 등을 통해 개별 돌봄에서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 개념을 도입한다.
시는 25억 8천만원을 반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2천264억원의 예산을 통해 ‘난임시술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다태아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운영한다.
특히 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내년 편성한 예산 중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1조1천884억원을 배정, 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투입한다.
◇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시는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34억 6천만원)’를 시행,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무인 공유 자전거 타랑께 운영(8억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개선(도시철도2호선1단계 30억원)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여기엔 138억원을 배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