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신속 처리 당부
韓, UNCTAD 지위 변경
명실상부한 선진국 인정
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 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됐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직에 대해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분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다”며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시나리오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되는 것과 관련, “에너지 차관 신설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