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1주년 4차 전략회의 주재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 새 축
교육·돌봄·청년 정책 등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총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막했던 시기의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늦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 위치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 돌봄분야와 청년정책에서의 새로운 역할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진화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면서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25년까지 총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일상의 평온한 삶 유지를 위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 역시 강화했다”면서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되었는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발표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빈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소개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정책 노력 ▲현장 우수 사례 소개 ▲한국판 뉴딜 2.0 산업계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뤄졌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