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 750세대 추진
‘광주형 평생주택’ 산정지구 등 공급 확대
내년부터 민간 공공주택 추진 현황 공개
광주광역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옛 상무소각장 인근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하면서 향후 10년간 공공차원에서 1만 8천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집’ 750가구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도입했던 대표 주거정책으로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일례로 시세 5억원 상당 34평 아파트라면 5천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2025년 예정인 입주자 모집 때 미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에 계약해 2035년 해당 가격에 분양받게 된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또 옛 상무소각장 인근에 조성 중인 ‘광주형 평생주택’ 460세대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 평형(전용 84㎡)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졌다. 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첨단 3지구에 2천300세대를 건립하고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2030년까지 1만8천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등과 협의 중이다.
광주시는 평생 주택, 누구나 집 등 2030년까지 공공 주택 1만8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9개 공원 10개 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한 광주지역 전체 민간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내년 1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재신증식 수단이나 투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 720건의 의심사례를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다. 이 중 탈세 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찰철에 수사의뢰했으며, 다운계약 등 13건 등 과태료 처분했다.
시는 또한 조정지역 지정으로 집 한 채 지닌 실수요자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핀셋 지정이나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는데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여전히 집 사기 어렵다”며 “이분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7%이며, 향후 10년간 공급될 주택물량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1만2찬754세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3만6천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사업 2만9천343세대 등 약 14만 세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