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만들어 9일 고시했다. 올해부터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지방소멸 위기대책의 실행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산정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가속화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무안군을 뺀 16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 소멸 대응 문제가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까지 이들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관련 종합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뒤 기금을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경우 인구감소지수가 더 높은 지역이 오히려 기금을 덜 분배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행안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자체들이 이 같은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급감지역이 많은 전남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도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수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 한 후 소멸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의견이지만 그에 앞서 시·군의 효율적이고 알찬 사업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기금 지원 가이드라인을 잘 분석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과 머리를 맞대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용의 성패는 기금을 지원받는 시·군이 얼마나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