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가 향후 10년간 연간 1조원씩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어서, 지방소멸 시계를 늦출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남의 경우 경북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지자체별 차등 배분될 예정인 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지자체별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배분할 예정인데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올해 7천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전국 89곳·전남 16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관심지역 18곳 포함)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차별화된 대응전략 수립 필요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 차등 배분될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 마다 다른 인구감소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지자체로부터 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기금심의위 평가를 통해 오는 8월께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기금 배분 계획을 발표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창의성’을 강조한 만큼 기존의 퍼주기식 지원 계획으로는 기금 확보가 어려울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내놓게 될 사업계획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의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과 부족한 일자리로 인한 청년층의 이탈 현상과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정도 규모로 대응할 지가 관심이다.
 

◇“인구 증감률별 차등 지급 필요”

이처럼 정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배분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필요성(오병기 선임연구위원·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의 인구수 편차가 천차만별인 만큼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추이 등을 반영해 인구급감지역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은 인구증감률과 지난해 인구수 기준 평균 이상, 평균 미만 4개 그룹으로 나눠 기금의 차등 지원을 제안했는데, 이같이 그룹을 나눌 경우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전국 34개 지자체에 보성군과 신안군, 강진군 등 전남 9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별 차등 지급을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이와 별개로 기금 확보를 위해선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상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