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시장 선거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 쏟아내
광양 金 전 시민 50만원·鄭 20만원+19세 이하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전 시민 100만원 지급
송귀근 고흥군수 후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급
6·1 지방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전남 동부권 각 선거구에서 후보들의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파격적인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거 막판 표심을 의식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누적된 피해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광양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초 지역의 아동 청소년 2만6천 여명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10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60억원의 예산을 세워 의회에 상정했다가 민주당 초선에 도전하는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악용한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김재무 후보는 “전 시민에게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반목의 불씨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발표에 무소속 정인화 후보도 이에 질세라 즉각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10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취임 1개월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전 시민들에게 제4차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 600~1천만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외에 필요할 경우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퍼주기 경쟁은 인근 순천도 마찬가지다. 오하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28일 전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오 후보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100만원씩을 지급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만 2천800억 원이 통용되면 순천 경제를 살려내는데 그야말로 손색이 없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송귀근 무소속 고흥군수 후보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선되면 민선 8기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0만원 일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과 시민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냐는 점이다.
광양의 경우 4월 말 기준 인구가 15만1천460명이라는 점에서 김재무 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전 시민 1인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75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공약한 19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0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전 시민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6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광양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순천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8%가 채 안 돼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할 정도다.
보통 각 후보들의 공약은 지방에서 확보돼 있는 재정만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출마 후보들은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순천시의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재원은 2천1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천6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하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제시한 전 시민 10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4월말 기준 인구 28만 478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2천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둔 순천시는 재원마련을 위해 전 시민 기부 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SNS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지급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과연 실현 가능하겠냐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인 만큼 구체적인 실현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귀에 솔깃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표를 사려는 술수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 지원책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